< 상표권 관련 안내>
신청 도메인은 등록상표명과 동일하거나, 부합 기준에 맞는 도메인이어야 함.
상표권 존속만료일이 2011.08.16일까지는 유효한 상표등록권자만 신청 가능
해당 상표에 한자 이외의 영문자 등이 포함된 경우 소리값의 한글표기는 인정 불가 ex) 'sang수' 상표권자가 '생수.한국' 신청시, 상표권 불인정
'辛라면' 상표권자가 '신라면.한국' 신청시, 상표권 인정
해당 상표에 특수문자, 빈칸 등이 포함된 경우, 생략하거나 하이픈(-)으로 대체 가능
해당 상표에 하이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도메인 이름에서 하이픈(-) 생략 불가
해당 상표에 기관 종류를 의미하는 (주), Ltd, Co. 등이 포함된 경우, 생략 및 포함 가능
-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 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 등록권이 있는 상표권자
- 등록상표명과 동일한 단어인 1개의 상표권에 대해 1개의 도메인만 1회신청가능
- 1개 상표에 복수상표등록권리자가 모두 신청한 경우 추첨(7.11)을 통해 1인 선정
- 신청시 특허청에서 3개월 이내 발급된 상표등록원부 첨부필
-
등록권리자의 모든 등록정보(주민번호, 법인번호 등)가 기재된 서류여야 함
- (주)정보넷을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 → 결제(카드/무통장) → 검증절차 → 추첨→ 예비등록인 선정 → 해당기간내 등록가능
- 1순위 등록기간내 등록수수료를 미납부시 2순위자가 등록할 수 있는 권한 획득
상표권자 우선등록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상표권자 우선등록 신청기간은 '11년 5월 25일부터 6월 21일까지이며, 신청기간 중 접수된 신청서에 대한 검증을 7월 5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청서 검증항목은 상표권자와 도메인 신청인의 일치 여부, 상표권의 유효성 및 적합성 등이 있으며, 검증절차를 통과하지 못한 신청서는 반송됩니다.
1개 도메인에 대하여 복수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추첨(7.12)을 통해 예비등록인을 선정합니다.
상표권자 우선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11년 5월25일부터 6월21일까지 등록대행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도메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특허청에서 3개월 이내 발급된 상표등록원부를 첨부해야 합니다.
상표권자 우선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에 주소지가 있으며, 상표권자 등록기간(1순위 ‘11.7.20~8.2,
2순위 ’11.8.3~8.16)동안 유효한 국내등록상표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 우선등록기간 중에는 어떤 도메인을 신청할 수 있나요?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명과 동일한 단어로, .한국 도메인 등록조건에 부합하는 도메인이름이어야 합니다.
※ .한국 도메인 등록조건
○ 허용 문자 : 한글(11,172자), 영문[A-Z][a-z], 숫자[0-9], 하이픈[-]
- 한글을 1글자 이상 포함하여야 함
- 하이픈으로 시작하거나 끝나지 않아야 하며, 세 번째와 네 번째 글자에 하이픈이 연이어 올 수 없음
○ 길 이 : 1자 이상 17자 이하
1개 상표권으로 몇 개의 도메인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1개 상표권에 근거해서는 1개의 도메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상표권은 어떤 것이 인정되나요?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 서비스표, 단체표장(지리적표시단체표장
등), 업무표장이 인정됩니다.
상표등록원부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상표등록원부는 특허청홈페이지(kipo.go.kr)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거나, 특허청 서울· 대전 사무소 방문수령 또는 우편수령 할 수 있습
니다. 제출하는 상표등록원부에는 등록권리자의 모든 등록정보(주민·
법인번호 등)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표권자 우선등록기간을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률적으로 인정되는 상표권자의 권리보호 등을 고려하여 상표권자에게 등록 우선기회를 부여합니다.
상호권자는 왜 보호되지 않나요?
상호권자는 법률적으로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상표권 검증은 어떻게 하나요?
상표권 검증 및 최종판단은 변리사, 변호사, 특허청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상표전문가 자문위원회」에서 수행하며, 상표권자가 신청한 도메인이름이 등록상표와 동일한 지에 대하여 검증하게 됩니다.
1개 도메인에 대해서 복수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등록인은
어떤 방식으로 선정되나요?
1개 도메인에 대하여 복수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추첨(‘11.7.12)을 통해 예비등록 1순위자와 2순위자를 선정하며, 각 순위자별로 정해진 기간에 순차적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1개 상표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1개 상표권에 근거하여 공유자가 각기 도메인을 신청할 수 있나요?
공유자별로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개 등록상표당 1개의 신청만 유효하므로, 공유자간 추첨을 통해 대표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만약 1개 상표에 근거하여 복수의 상표공유자가 도메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상표공유자간 사전추첨(‘11.7.11)을 통해 1개의 신청서(대표자)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대표자로 선정된 신청인은, 7.12일
진행되는 본추첨에 참여하게 됩니다.)
상표 전용사용권자와 통상사용권자도 상표권자 우선등록기간 중 .한국 도메인을 신청할 수 있나요?
전용사용권자는 상표권자의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국 도메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통상사용권자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전용사용권자는 상표권자와의 계약을 통해 전용사용 기간 중 상표에 대한 독점적 사용 권리를 가지나 해당 상표에 대한 법적 권한은 상표권자에게 있으므로, 상표권자 우선등록기간 중 .한국 도메인을 신청하는 경우 상표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통상사용권자는 해당 상표에 일부 사용 권한만을 가지므로, 상표권자 우선등록기간 중 .한국 도메인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국내에 상표를 등록한 외국법인입니다. 상표권자 우선등록기간에 등록상표를 근거로 .한국 도메인을 신청할 수 있나요?
.한국 도메인은 한국 내에 주소를 둔 기관·개인만이 등록 가능하므로, 외국법인은 등록자격에 부합하지 않아 신청이 불가합니다.
부적격자의 도메인 등록을 막을 수는 없나요?
부적격자의 도메인 등록으로 인한 민원 및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등록인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제기기간을 운영합니다. 예비등록인의 상표권이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 1순위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어떻게 등록하면 되나요?
1순위자 수수료 납부기간('11.7.20~8.2) 내에 등록대행자를 통해
수수료를 납부하시면 .한국 도메인 등록이 완료됩니다.
신청한 도메인에 대한 경합이 없어 2순위자 없는 예비등록 1순위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1순위자 등록기간에만 등록가능한가요?
신청한 도메인에 대하여 2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는, 1~2순위 등록기간(‘11.7.20~8.16) 중 언제라도 등록 가능합니다.
상표권자 등록기간 중에 상표권자가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이후에 상표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등록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 후 도메인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자가 포함된 상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상표로도 도메인
등록이 가능한가요?
한자는 다른 문자(영문자 등)과 달리 자의적 음역 가능성이 없으므로, 한자에 한해서 음역을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깊은山’의 상표권자가 ‘깊은산.한국’을 신청한 경우, 상표권을 인정합니다.
영어상표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영문.kr도메인 쓰고 있습니다.
‘.한국’ 도메인 상표권자 등록 기간에 우선등록할 수 있나요?
영어로만 구성된 상표권은 등록이 불가합니다. 단, 한글과 영어가 혼용된 경우에는 ‘sang수.한국’처럼 상표명 그대로 등록 가능합니다. (‘상수.한국’의 형태로 음역은 불가합니다.)
상표권 존속기간 만료일은 언제까지 유지되어야 하나요?
상표권 존속기간 만료일은 .한국 도메인 상표권자 등록마감일(‘11.8.16)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만약 마감일 전 상표권이 소멸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도메인의 등록을 취소합니다.
상표등록원부의 유효기간이 있나요?
등록원부 상의 내용이 .한국 도메인 신청 시점의 등록정보와 일치함을 전제로, 특허청 발급일로부터 3개월 유효합니다.
상표등록원부는 스캔파일로 보내면 되나요?
상표등록원부를 비롯한 첨부파일은 이미지파일(.tif, .jpg, .gif,
.bmp)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pdf 등 기타 형태는 불가)
출원중인 상표로도 상표권자 등록기간에 도메인을 등록할 수있나요?
등록상표만을 근거로 도메인 등록이 가능하므로, 출원상표로는 도메인 등록이 불가합니다.
단, 상표등록결정서를 발급받고 등록료를 특허청에 납부하여 상표등록번호 발급만을 기다리는 경우에 한하여, 상표권자 신청서 검증마감일까지 상표등록원부를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도메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도메인 신청시, 등록결정서와 등록료납부영수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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